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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고소장 접수법













Comments
날닭
게임 욕설의 경우가 조금 다른것이 있습니다. 국산게임의 경우에는 형사법이 적용되지만 외국산게임의 경우에는 형사법이 미적용되는 게임도 있습니다. 왜냐? 미국게임의 경우에는 미국법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미국법에는 명예훼손은 형사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사로 바로가야하죠. 미국에서는 민사전문 변호회사가 많습니다. 유튜브나 블리자드 게임도 민사로 많이들 잡아내죠. 예로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내에 명예훼손은 못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경찰은 형사로 유튜브에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미국법률사항을 그대로 따르기때문에 정보를 안넘겨주죠. 그래서 외국산게임의 경우에는 볍률사항을 체크해서 형사가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방법은 유튜브'법알못가이드'에서 상세하게 알려줄겁니다. 현재 진행형인 민사소송건은 유튜버의 배우 박혜미씨 명예훼손 사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피맨
[날닭] 게임제작이 어디인가보다 게임서버가 물리적으로 어느 나라에 있느냐 아니었던가요?
날닭
[스피맨] 서버자체는 아마 상관은 없는거 같아요.. 대표적으로 라이엇게임즈 서버도 극소수이지만 국내에 있는데도 미국법을 따르는거보면 본사의 위치에따라서 다른거 같습니다.
seojin45
돈 빌리고 못 갚는거 대강 양식 알려주실분 ㅠㅠㅠ 돈빌려줬는데 불법토토에 꼴아박은거 같음
ssee
[seojin45] 잘기억은 안나는데. 얼마를 줬고 언제까지 갚아야한다라는게 필요함. 게다가 이건 돈을바로받는게아니라 돈갚는거는 신용카드나 기타 여러카드 정지 먹여서 생활을못하게 함으로서 돈을 갚을수없게만드는걸로 알고있음. 대략적인 위 증거가없으면 카톡으로 내가너한테 원래빌려준거의 1.5배 정도 불려서 물어보면 그 당사자가 발끈하면서 아니지 얼마얼마 빌려갔잖아? 하고 스스로 말할꺼임. 이걸로 증거 만드는거고 거기서 몇일까지 갚을래? 이제는못기다리겠다 등으로 정확한 기간을 잡아내는게 중요하다고알고있음
늑데57
[seojin45] 증거 수집법 어디선가 본거 같은데. 10만원 빌려줬을 경우, " 야 100만원 언제 갚아?" 라고 하면 친구가 "10만원 빌렸거든" 하고 답함. 뭐 이런 방식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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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번에 가입했는데 성인인증이 잘 안됩니다 방법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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